무형자산의 종류

• 영업권

  동종의 타 기업에 비해 입지조건이나 상표에 대한 신용, 조직의 우수성을 가져 얻게되는 초과수익력에 대한 권리

• 특허권

  ⌜특허법⌟에 따라 발명 등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

• 실용신안권

  ⌜실용신안법⌟에 따라 실용적인 고안 등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

• 디자인권

  ⌜디자인보호법⌟에 따라 디자인 등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

• 상표권

  ⌜상표법⌟에 따라 지정상품에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

• 저작권

  ⌜저작권법⌟제4조에 따라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

• 기타 무형자산

  일조·조망권, 권리금, 법인세법상 수리권, 전용측선이용권,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,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,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, 수도시설이용권, 열공급시설이용권, 댐사용권, 수도시설관리권, 유료도로관리권,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등

무형자산의 평가방법

• 무형자산의 감정평가는 해당 권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적정수익을 기준한 수익환원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예외적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는데, 적용의 합리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