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지 공시지가의 산정절차

• 표준지의 선정

 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, 그 밖의 자연적·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합니다.

• 선정된 표준지의 조사·평가

  선정된 표준지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,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합니다. 표준지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또는 그 밖의 토지의 사용·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합니다.

•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

  평가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.

• 지가의 공시·열람

  심의를 거친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지번, 단위면적당 가격, 면적 및 형상, 이용상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하고,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

•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

 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• 이의 신청인에 서면통지 및 재공시

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합니다.

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

•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·사용에 대한 보상
• 국유지·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
•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
• 도시개발사업, 각종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·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
• 토지의 관리·매입·매각·경매 또는 재평가